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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 5년 지방거주 정책’.. 효과있을까?텃지 인구장관 ‘인구분배정책 시행’ 예고.. NSW주총리 환영
전소현 기자 | 승인 2018.10.11 15:07

야당 “성공 가능성 희박”, ‘선거용 땜질 처방’ 비난도  

호주 정부가  ‘신규 이민자 5년 지방 거주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또 내년 연방 총선과 NSW 주선거(3월말)를 염두에 둔 ‘땜질 처방’이란 비난도 제기됐다. 

앨런 텃지 인구 및 도시 인프라 장관은  9일(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 이민자의 70%이상이 멜번, 시드니 및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에 정착하면서  매년 캔버라 도시규모의 인구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새 이민자들을 노동력이 부족한 주나 지방으로 보내는 ‘인구 분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지방거주 한정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인구 정책변화의 핵심은 신규 이민자들은 시드니, 멜번 및 퀸즐랜드 남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최대 5 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것과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터지 장관은  “대도시 혼잡으로 인한 2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 새 인구성장 정책과 규제를 통한 인구분산을 위해 각 주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10일 채널9의 투데이 토크쇼에서 이 발표를 즉각 환영했다. 그는  "NSW주 신규  이민자가 현재 10만명으로 이미 수용 한계를 넘었다. 나역시  이민자의 딸로서 이민정책에 찬성하지만 이제 속도를 늦추고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대대적인 이민 감축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당과 소수민족그룹은 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이다. 

브랜든 오코너 야당 고용 담당의원은 “현재 호주에 있는 160만명의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 촛점을 맞춰야한다. 또실업자가 70만 명이 넘고 더 많은 일을 원하는(불완전고용) 호주인이 110 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시 비자 소지자의 폭증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추진하는 실현 불가능한 대도시로의 이민자 유입 제한 또는 장기 국책 사업인 고속철 계획보다도 먼저 현재의 임시 취업비자 이슈 해결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NSW 소수민족커뮤니티협회(ECC: Ethnic Communities' Council)의 마타 테라치아노 의장(Chair Marta Terracciano)은 주총리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현재 인프라스트럭쳐 부족 사태는 복잡하고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민 감축은 장기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민자들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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