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공립학교당 120만 달러에 상당하는 84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사립학교에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호 주교육연합(AEU)의 의뢰로 교육경제 전문가인 아담 로리스 씨가 작성한 보고서 ‘공립학교 재건 : 2020년의 투자목표’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수준의 평균 지출액을 따라가기 위해 향후 12년간 2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립학교 학생당 연간 1만 달러 이상을 할당해 사립학교 학생당 6000달러와 대비되지만, 공사립 학교의 국내 자본투자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면 사립영역의 투자는 실질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공적인 지출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사립학 교 학생당 지출 비용은 2002년 1380달러에서 2005년 1560달러로 증가한 반면, 공립학교 학생당 지출액은 537달러에서 542달러로 정체됐다.
연도별 공사립 학생당 정부 지원액 격차는 841달러(2002년)에서 1018달러(2005년)로 갈수록 확대됐다.
공사립 영역간의 지원금 격차는 NSW 30억 달러, 빅토리아 20억 달러, 퀸스랜드 15억 달러 등 가장 큰 3개 주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5년 NSW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당 426달러를 투자했지만, 사립학교 학생에겐 1492달러를 지원했다.
빅토리아 정부는 공립학생 540달러, 사립학생 1743달러를 보조했다.
보고서는 학교시설이 학생의 학력과 교사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미국과 영국의 연구결과와 양국의 학교 개선프로그램 도입 사실도 인용했다.
모리스 씨는 미국과 영국에서 학교가 일련의 공동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심점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2010년이 되면 영국 학교들은 유아원, 부모양육 지원, 정보통신 서비스, 스포츠와 예술시설 등의 폭넓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