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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감독기능 부진’ 비난 불구 연임된 APRA 위원장재무부, 바이어즈 5년 연임 허용 및 6천만불 예산 증액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11.05 14:42
웨인 바이어즈 APRA 위원장

호주 정부가 호주금융감독위원회(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APRA) 웨인 바이어즈(Wayne Byres) 현 위원장의 임기 5년의 연임을 허용했다. 

바이어즈 현 위원장은 2014년 중반 임기를 시작했다. 또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금융권 감독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APRA에 향후 4년 동안 587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같은 APRA 위원장의 연임 결정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금융권 특검(banking royal commission)에서 드러난 것처럼 호주의 양대 금융 감독기관인 APRA와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감독 기능 부진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대 기관 모두 금융권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벌금 등 솜방방이 처벌에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충격을 준 여러 비리(misconduct)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형사 기소가 없었다.  

APRA 로고

금융권 특검에서 케네스 헤인 위원장(전 대법관)은 APRA가 감독 대상인 은행, 퇴직연금, 보험사의 비리와 불법 행동을 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등 제 역할 부진을 강력 비난했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APRA와 ASIC의 심각한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APRA가 주택시장 과열에 개입해 이자만 대출하는 홈론의 10% 상승선 제한 등 지난 4년 주택시장 연착륙 시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새로운 은행 임원 책임제도(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를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APRA는 “강력한 단속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법규 개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임스 쉽프톤(James Shipton) ASIC의 신임 의장도 “홍콩 감독기관의 예산이 호주의 3배”라면서 최근 예산 7천만 달러 증액을 요구했다.  

연방 검찰청도 특검 조치를 이행하는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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