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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크류더 자유당 의원 ‘헌법 위반’ 의혹투자한 제약회사 정부 연구지원금 받아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11.07 12:14
크리스 크류더(Chris Crewther) 자유당 의원

시드니 동부 웬트워스 연방지역구 보선 패배로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하원에서 과반에 1석 모라는 74석으로 법안 통과에 최소 1명의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의원의 지지를 받는 처지가 됐다. 

친여 성향의 크로스벤처 의원들이 하원에 몇 명 있어 법안 통과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일부 의원들이 크리스 크류더(Chris Crewther, 35) 자유당 의원의 의원 자격(eligibility) 유효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유는 빅토리아주 던클리(Dunkley) 지역구의 크류더 의원이 제약 회사 그레탈스 오스트레일리아(Gretals Australia)의 투자 때문이다.

 이 회사가 연방 정부의 연구 지원금(세금)을 받은 것이 헌법 조항 위반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은 크루더 의원의 자격 여부에 대해 대법원 유권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사례도 대법원 유권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더튼 내무장관은 아내와 가족 신탁(family trust) 공동 명의로 어린이집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백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었다. 전임 말콤 턴불 총리 시절 정부 자문변호사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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