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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의 형법칼럼] NSW 형사제재 선고 관련법 개정(New Sentencing Laws in NSW)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 | 승인 2018.11.08 13:22

2018년 9월 24일부로 NSW주에서 형사제재 선고 관련 법령이 전격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판사들이 내릴 수 있던 형벌 및 보안처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대부분 변경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개정사항은 9월 24일 이후의 모든 선고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기대한 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로 변경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Section 10(1)(a) Dismissal 

이 규정은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장 낮은 종류의 처분으로서, 전과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아무 처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고로 마무리 짓는 수준으로서, 미미한 경범죄에 적용되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법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는 상당히 드물고 특히 최근에는 더욱 보기 힘들어진 처벌 중 하나입니다.

2. Conditional Release Order (CRO)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정으로서, 말 그대로 ‘조건부 석방’입니다. 최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되며, 기본적으로 부가되는 조건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과 ‘법원의 소환에 즉시 응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처벌 기록을 전과로 남길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전과로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Section 10(1)(b) good behaviour bond와 유사한데, 실제 재판에서 이 CRO의 선고를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법원은 CRO에 위 기본 조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마약 등 불법 약물 사용 금지, 금주, 일정 지역 접근 제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연락 금지 등이 그것입니다.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통해 재선고를 받게 됩니다.

3. 벌금형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 벌금형이며 전과가 남습니다.

4. Community Correction Order (CCO)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사회 교정 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3년의 기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기본 조건은 CRO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과가 남으며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더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CRO의 조건들 외에 통금이나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활동 등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명하기 위해 선고됩니다. 이 역시 조건을 어길 경우 재판을 통해 재선고가 내려집니다.

5. Intensive Correction Order (ICO)

ICO는 집중 교정 명령으로서, 실형으로 처벌될 범죄에 대해 판사가 그 실형의 대안으로 내릴 수 있는 선고입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두 건 이상의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기본 조건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과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사회 교정 감독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가능한 조건은 가택 연금, 전자 감시, 통금, 750시간 미만의 사회 봉사 활동, 치료감호, 금주, 마약 사용 금지, 일정 지역 접근 제한 및 특정인 연락 금지 등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 봉사 활동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위 CRO 및 CCO와 달리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실형에 처해집니다.

6. 실형 (Full time imprisonment) 

가장 무거운 형벌은 당연히 실형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한국과 달리 검사가 따로 구형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형량 결정과 형의 집행은 오로지 판사의 권한이며, 이와 관련하여 검사나 변호사가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형기 중 75%의 기간은 수감되고 25%의 기간은 가석방되는데, 특별한 상황인 경우 가석방 기간이25% 보다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호주는 형량 및 형의 종류, 보안처분 등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법률 및 판례가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항소는 선고형 또는 처분과 관련된 항소이고,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및 결정 권한의 영역이 판례를 통해 정해집니다.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등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다툼만큼이나 어떤 처분이 얼마나 긴 기간으로 선고되는지도 피고인의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형법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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