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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규모 결정’ 주정부 권한 확대12월 12일 정부 협의회에서.. "각 주별 이민자 규모 논의할 것"
전소현 기자 | 승인 2018.11.20 13:02

19일(월) 이민 유입 축소 방안을 밝힌 스콧 모리슨 총리가 “그동안 연방정부의 일방적 이민자 수 결정(top-down discussions on migration intake caps) 방식의 기존 모델 대신 앞으로는 주 정부가 이민자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 및 도로 건설과 주택개발 허용 및 학교 입학 학생 수의 예측 등 각 주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각 주 총리는 오는 12월 12일(수) 정부 협의회에서 각 주에 필요한 사회 간접시설과 서비스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이에 상응하는 매년 이민자 규모를 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하원의원들이 제기한 '새로운 영구 이민자들의 특정지역 정착안'에 대해서는 ‘헌법 위배 가능성’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기준의 지난 회계연도 영주권 비자 승인은 16만2천 명으로 우입 상한선인 19만 명에 크게 미달됐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 총리도 시드니 이민자 유입 규모를 현재의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인구 증가의 약 70%가 시드니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멜번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 성장률이 높은 대도시 중의 하나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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