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주권 이민자는 16만3천명으로 연간 쿼터(상한선)인 19만명보다 2만7천명이 미달됐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동안 인구 증가는 38만1천명이었다. 이 수치는 영주권 이민자의 2.5배에 해당한다. 이 중 자연증가가 14만4천명이었으니 이민 증가는 약 23만7천명인 셈이다.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호주에서 직장을 갖는 경우 상당수는 영주권을 취득한다. 취업 비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영주권 비자 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호주에서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호주의 인구 성장은 출생률과 유학생 숫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재무장관 시절엔 이점을 역설했다. 지난 5월 자유당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영주권 이민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자 모리슨 당시 재무장관은 멜번의 3AW 라디오와 대담에서 “영주권자 이민자 유입은 인구 성장 이슈에서 큰 요소가 아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인구 증가의 절반 미만을 차지한다. 임시 이민자(유학생 포함)와 자연 증가(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수치)가 인구 증가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임시 이민자는 유학생들과 1년 또는 그 이상 체류하며 일을 하는 외국인들(단기 체류자들)이 대부분이다. 흔히 워홀러로 불리는 백패커들도 이에 포함된다.   
호주 양대 도시인 시드니와 멜번의 대규모 이민 증가는 대학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집중된다. 2016-17년 멜번에서 주요 인구 성장은 멜번 남동부의 모나시대학 인근과 도심(CBD)이었다. 유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 모두가 경험한다. 그 외 호주 인구의 문제점은 인구 편중 현상이다. 인구 성장이 고르지 않고(uneven) 특정 도시, 지역에 편중(concentrations)된 것이다. 즉, 대도시 중심, 동부 해안가 중심의 인구 분포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통 및 주택 인프라 구축 부진에 문제가 있다. 잘 알려진대로 시드니와 멜번에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한다. 고용 기회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몰려든다. 호주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이스트우드와 에핑, 스트라스필드와 리드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애들래이드와 퍼스는 더 많은 이민자 유입을 원하는 실정이지만 이민자들의 유입이 매우 부진하다. 

모리슨 총리는 19일 시드니 연설을 통해 이민자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대도시의 도로는 정체됐고 버스와 전철은 만원이다. 주택난도 심각하고 학교도 정원 초과 상태에 직면했다”라고 이민 유입 감축의 명분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영주권 비자 구성에 임시체류비자를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 점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발언 후 알란 텃지(Alan Tudge) 인구 및 시티 장관은 “이민 유입 감축으로 기술 이민자들도 비례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이들이 납세, 일자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인력이란 점에서 이민자 감축으로 예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3만명을 감축하면 예산이 대략 5억 달러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월 모리슨 당시 재무장관은 8만명을 감축할 경우, 경제 참여 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연간 예산에서 10억 달러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2월 재무장관 시절 “이민을 줄이면 예산 타격 받아 곤란하다”고 주장했지만 11월 “도시 정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이민 유입을 줄여야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같은 입장 돌변의 배경에는 2가지 큰 이유가 있다. 야당(노동당)보다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요인일 것이다. 물론 유권자의 다수가 이민 감축을 원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자유당내 강경 보수파의 거듭된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다. 일종의 정책 배려다. 두 번째는 예상치 않은 세수 증대(약 140억 달러)로 이민 감축으로 인한 예산 타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월 17일 예산 중간 발표, 내년 4월 차기 예산안 발표, 5월 중 총선의 로드맵으로 갈 모양이다. 내년도에 흑자예산을 달성해 그 여세로 총선까지 가자는 것이다. 흑자예산 달성과 양호한 경제관리, 국경보호(이민) 정책이 연립이 자부심을 갖는 강점인데 그 약발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통할지.. 솔직히 예측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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