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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 ‘남호주 408 임시 혁신지원비자’ 도입3년 시범 실시.. 젊은 사업자 유치, 고용 창출 목적
전소현 기자 | 승인 2018.11.29 16:03

45세 미만 • 아이엘츠 5.0 • 가족 동반 3년 거주
“초기 자본 조건 없어 유리, 신청 분야 제한 단점”

남호주 정부가 ‘남호주 408 임시 혁신 지원비자'를 도입했다.

인구 부족난에 시달리는 남호주 정부가 젊은 창업가 및 기업가 유치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남호주 408 임시 혁신 지원비자(Supporting Innovation in South Australia: SISA visa)'를  21일 도입했다.

이 비자는 남호주로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사업을 하면서 3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비자는 지난 3월 선거에서 16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남호주 자유당의 스티븐 마샬 주총리가  ‘남호주 경제 살리기’ 공약 중 하나로 도입했다.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408 비자와는 구별되는 ‘남호주 408 임시 비자’ 신청 자격은 45 세 미만으로  영어 시험 아이엘츠(IELTS) 각 영역 5.0 취득 및 건강, 성격 및 기타 사항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또 기존 비즈니스 비자에 요구되었던 재정증명을 포함한 투자 자본 조건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408 임시비자' 획득의 핵심은 남호주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및 실질적인 계획 여부다.

남호주 408 임시 혁신 지원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이민부 남호주 홈페이지.

사업 계획서에는 제안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깊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과 함께 경쟁력이 높고 진정한 혁신적인 사업(genuine innovation)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 정부 승인을 받기에 유리한 분야는 방위 및 우주,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빅 데이터, 디지털 및 블록 체인, 식품, 와인 및 농업 기술(AgTech), 건강 및 의료 기술, 로봇 공학(robotics), 미디어 및 영화 산업 관련 분야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산업도 가능하지만 주정부는 신청 불가능 분야를 고지했다.

신청 불가능 분야는 카페와 레스토랑 운영, 컨설팅, 직업 소개소, 수출입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발 반사 요법, 마사지숍, 침술, 한의학, 한방 조제(herbal dispensing), 풍수관련(Feng Shui) 관련 사업 및 소매업 등이다.

남호주 정부는 “3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활동을 감독할 것"이라면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스티븐 마샬 남호주 주총리.

법무법인 H&H의 김영준 변호사는 “3년이란 한정된 기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과 또 성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분명있다. 하지만 비자 절차가 8주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투자금이나 재정증명 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며 무엇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법무법인 서정의 정동철 변호사는 “408 임시비자 신청 카테고리 중 하나인 호주 정부승인 프로그램(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아래에 남호주 혁신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청 가능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큰 파급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 비자 참고 사이트: https://www.migration.sa.gov.au/news-events/news-releases/2589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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