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이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세무당국과 공조해 글로벌합동조세실행(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일명 ‘제이 파이브(J5)’로 불리는 금융범죄 대항 그룹은 해외 세무사기, 국제 조직범죄, 돈세탁, 역외 탈세, 사이버 범죄,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호주 국세청, 캐나다 수입국(Revenue Agency),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서비스(Fiscal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Service), 영국의 수입 및 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 Customs), 미국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5개국 세무 당국이 공조한다. 
 
피터 부자니크(Peter Vujanic) ATO 부청장은 “데이터 매칭과 탁월한 분석 능력으로 매우 복잡한 탈세 범죄와 해외 돈세탁 행위 등을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TO가 호주 안에서는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오스트랙(AUSTRAC), 호주범죄수사대(Australian Crime Commission), 국경보호대(Border Force)의 협조를 이미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5개국 국세청 공조 그룹 'J5'

ATO는 최근 운수업 관련 1백만 달러 세무사기를 벌인 멜번의 제프리 해리슨(58, Jeffrey Harrison)을 기소해 4년형 처벌을 받게 했다. 또 2014년 브리즈번에서 사업을 하며 82만 달러의 GST 사기 청구를 한 뉴질랜드 시민권자(65세 남성)는 5년10월형 처벌을 받았다.  

11월 시드니 세무사가 고객으로부터 7만5천 달러 이상을 받고 세무 사기와 돈세탁를 대행한 혐의로 5년형 처벌을 받았다. 

이 세무사는 16명의 허위 납세번호를 이용해 세무환급을 받았고 22명의 개인 정보를 돈세탁에 이용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