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총리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연방 단위의 부패사정기관인 ‘연방 청렴위원회(Commonwealth Integrity Commission, 이하 CIC)’를 신설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신설 CIC는 법률집행 담당국(law enforcement integrity division)과 공공분야 청렴국(public sector integrity division)의 2개 부서를 둘 예정이다. 법률집행 담당국은 기존의 연방경찰, 오스트랙(Austrac), 내무부, 농업 및 수자원부의 일부,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국세청 등 법률 집행 기관들의 형사법상 부패(criminal corruption) 및 공권력 남용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   

그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공공분야 청렴국은 공개 청문회(open hearings)를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전까지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불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관 신설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 번복은 상원에서 힘의 균형권을 갖고 있는 크로스벤치 의원들(무소속과 군소정당)의 계속된 압박 때문이다. 여당 안에서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당 소속인 류 오브라이언 의원(MP Llew O'Brien)은 “연말까지 이 사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야당의 신설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를 요구해왔고 노동당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빌 쇼튼 야당대표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연방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독립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공약을 발표했었다. 노동당의 연방 ICAC는 모리슨 정부의 청렴위원회(CIC)보다 큰 권한이 부여된다. 쇼튼 야당대표는 “모리슨 총리의 청렴위원회 신설 발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권한도 너무 미약하다(too late, too little)”고 비난했다.  

지난달 공개된 공공분야 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연방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4,300명 이상이 1년 안에 부패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약 80명의 연방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72명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