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법 반복.. 법원 가중 처벌

멜번의 크라운 카지노 식당가에서 24시간 문을 여는 카페의 운영 회사와 업소 대표가 반복된 저임금 행위로 무려 25만7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근로청(FWO)은 사우스뱅크(Southbank) 소재 ‘바씨(CaféBaci)’ 상호의 카페가 2015~16년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저임금(underpayments)을 지불한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이 업소의 여러 근로자들이 공정근로청에 불만을 제기했다. 
 
연방 순회 법원은 카페 운영회사인 이탈 원 홀딩스(Ital One Holdings Pty Ltd)에게 21만7천 달러와 업소 대표인 렌 디 피에트로(Len Di Pietro)에게 4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판결했다. 

2010년 요식업 어워드(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에 따른 시간외 수당, 주말 수당 등을 무시한 채 2015~16년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일괄 급여(flat rates)를 지불해 $73,347의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앞서 3명의 전 직원들이 이 카페를 상대로 2014~15년 $32,000 이상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지불 명령 판결을 받았다.FWO의 샌드라 파커 옴부즈맨은 “앞서의 위반 판결에서 법원이 업소 대표에게 최저임금 및 시간외 수당 준수를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법규 위반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헤더 라일리 판사도 “이미 처벌을 받은 같은 형태의 위법 행위는 정말 터무니 없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바빴다는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