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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권위자 하퍼 교수 “감독기관 옥상옥 불필요”“건의안 중 2개 동의하지 않는다”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2.08 13:42
이안 하퍼 교수

호주 금융시스템의 주요 설계자로 불리는 경제 전문가 이안 하퍼 교수(Professor Ian Harper)는 4일 발표된 금융권 특검의 주요 개혁안 중 2개와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하퍼 교수는 호주중앙은행(RBA) 이사와 멜번경영대학원(Melbourne Business School) 학장을 역임한 호주 금융권의 석학 중 한 명이다. 

그는 “특검을 통해 드러난 은행과 금융기업들의 불법 행위 실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76개 건의안 중 2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권 특검 최종 보고서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제구실을 못했다는 2개 감독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증권투자 감독원)와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특검은 심각한 불법 행위와 관련, 양 기관이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하퍼 교수는 감독기관을 다시 감독하는 일종의 ‘옥상옥’을 신설할 필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특검은 퇴직연금 시스템의 감독이 두 감독기관이 함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하퍼 교수는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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