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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투자자위한 네가티브 기어링 혜택 축소 공약 유지할 것”부자 위한 복지보다 의료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김원일 기자 | 승인 2019.02.11 14:44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은 투자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당 재정장관 크리스 보웬은 “네거티브 기어링 같은 투자관련 세금혜택의 폐지로 예상되는 수입을 통해, 의료와 교육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웬 의원은 "현 네가티브 기어링은 다른 모든 호주 일반인들과 학교, 병원,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정부서비스를 희생해 유지되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예측 관련 연구소들은 현재의 네가티브 기어링과 자본취득세 감면혜택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약 32억불 정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환급 폐지를 통해서도 55억불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네가티브 기어링 제도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100% 반영해 세금 혜택을 주고, 매매 이익 중 최고 50%까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손실은 다른 투자이익을 뺀 금액만큼만 반영해 세금혜택을 주고, 매매 이익 중 최고 75%까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 네가티브 기어링 제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새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꺽이면서, 기존 네거티브 기어링 활용 투자자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자들과 투자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은퇴자 그룹에서 노동당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여당도 노동당에 대한 공격수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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