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집권당이 ‘난민, 국내이송 치료법안(Refugee Bill) 통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2일 오후 노동당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으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난민수용소 수감자 긴급진료를 위한 국내이송 치료 법안’을 36대 34표로 상원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나우루 등 국경 밖에 격리수용되어 있는 난민 중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 안보문제가 없는 한 호주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집권 여당이 반대하는 법이 통과되면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정부 불신임 상태로 간주되어 왔다.

‘난민의 국내이송 치료법안 통과’를 적극 반대해왔던 마티어스 코만 상원 의원은 “강간범, 살인범 등 중범죄자들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호주 국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빌 쇼튼 야당 대표를 비난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이 법안이 상정되기 직전, 노동당의 법안이 미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법안처리를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해 논란을 빚었다. 

법무부는 “난민들이 호주 본토로의 이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경우, 모리슨 정부는 ‘불신임’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원을 해산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