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통제 비자(population control visas)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연방 정부가 “지정된 지역(designated area)에서의 거주를 조건으로 지방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면 비자를 취소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숙련 노동자들의 지방 정착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동시에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정 지역으로의 이민자 유입은 권장하되 타 지역 이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부 장관은 지난 8일 “퀸즐랜드 주의 케언즈와 NSW서부의  어레나(Arana)를 포함한 특정 지역과의 협약을 맺기위해 이민부 담당직원을 이미 파견했다. 이민자의 70%가 호주 경제에 가치를 더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방 정착 비자는 인구 통제 비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주자들이 지정된 지역에서만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비자는 일손 부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정착 이민자들이 딴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한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비자로 영주권 획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지정 지역 이민안’ 도입 이후 연방 정부는 작년 11월 지방 카운슬에게 ‘이민규모 결정 및 이주 노동자 후원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11월 이민 유입 축소 방안을 밝힌 스콧 모리슨 총리는 “그동안 연방정부의 일방적 이민자 수 결정(top-down discussions on migration intake caps) 방식의 기존 모델 대신 앞으로는 주 정부가 이민자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