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력난 및 대도시 인구 폭등 • 교통문제 해결 위한 프로젝트 
각 주정부, “사회간접시설 구축 대안없이 지방 인구 유입에만 관심” 비난 

호주 연방정부가 지방의 인력난 해결 및 대도시의 인구 폭등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40만 달러 예산 프로젝트'를 지난 8일(금)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 거주 숙련 이민 노동자들은 비자를 신속히 발급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이 프로젝트에는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발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 카운슬에게 숙련 이민노동자 채용 권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예산은 향후 4년 동안 내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지방에 직접 내려가 비지니스 운영자들과의 협업 속에서 숙련 이민 노동자의 고용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쉬 프리덴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에 들어온 이민자의 3분의 2가 특히 시드니, 멜번 그리고 브리즈번 등 이미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정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 도로, 대중 교통 시스템, 건강과 교육 등 필수 사회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리덴버그 장관은 이어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지방에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  각주 및 준주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민자 유입은 직업 창출과 학교, 병원, 경찰 등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인구증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준비가 되어있지않다는 면에서 정부의 지방인구 유입안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각주 정부 역시  연방정부가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에 대한 대안은 없이 지방 인구 유입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재키 트레이드 퀸즐랜드주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않고 지방 인구유입을 밀어부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 주 재무장관 역시 “연방 정부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사회 인프라 사전 구축이 중요한데도 인구 수용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6월 30일 기준 지난 회계연도 영주권 비자 승인은 16만2천 명으로 상한선인 19만 명에 크게 미달됐다.

해외 유학생과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호주에 들어오지만 이들이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호주 인구유입 수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