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제 실험, 심리측면에만 긍정적
구직활동 도움 여부는 불투명

핀란드 정부가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의 수혜자들은 구직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실업자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이 주로 심리적인 면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연구소인 ‘칼라’는 핀란드 정부가 2017-2018년동안 25-58세 사이 무작위로 뽑은 무직자 2천 명을 대상으로 매달 $892 (호주달러기준) 정도를 지급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연구소 측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AI 등장으로 줄어드는 구직 기회를 보충할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탄생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기본소득제 긍정론에 찬물을 끼엊는 결과다.

그동안 캐나다 해밀톤같은 작은 도시나 브라질의 볼사 페밀리아 같은 단체들이 복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내용은 있었지만, 비급여 대상자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개인적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란 대상자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모두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기본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제도는 관리 비용의 증가로 비판을 받아왔고,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 지원하는 접근방식도 구직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높았다.
이 제도의 찬성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등이 보편적 기본급여에 적극적인 찬성자다.

보편 급여 수혜자들은 다른 수입이 생겨도 기본급여 수령액은 변하지 않으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핀란드의 평균 실업률은 2018년 기준5.4%다. 호주는 5.3%정도다.

전직 기자로서 장기 실업자가 된 마루자라는 핀란드 남성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작은 일들을 할 경우 기본 급여가 줄어들까하는걱정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