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총리

스콧 모리슨 총리가 5월로 예상되는 연방 총선의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 공약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기후대책기금(Climate Solutions Fund)을 신설하겠다고 25일(월) 멜번에서 발표했다. 

기후대책기금은 토니 애봇 전 총리의 배출감축기금(Emissions Reduction Fund)의 연장 방안으로 10년 프로그램인데 농부, 산업계, 지자체의 토지 재생, 산불위험 감축, 전력 및 냉동 시스템 대체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도 기후변화 대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음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경제 개선과 환경 지원의 양측 모두 성공해야 한다”면서 “기후대책 패키지(Climate Solutions Package)를 통해 쿄토 의정서 목표를 넘어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호주의 2030년 배출 감축 목표(26-28%)를 충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이 수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었다. 모리슨 총리는  “배출감축기금으로 지금까지 1억9300만톤의 배출을 줄였다. 신규 계획이  2030년 목표를 도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크 버틀러 야당 기후변화 담당 의원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기후대책기금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대형 대기 오염자들이 해야 할 일을 국민들의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리슨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의회 회의장에 석탄 덩어리를 가져와 기후변화를 촉구한 야당을 압박했던 장본인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기후정책을 폐기했던 연립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2030년까지 45%를 감축할 것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모리슨 총리는 “이 목표는 경제에 지대한 부담을 줄 무모한(reckless)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연립 여당은 말콤 턴불 총리의 퇴출을 초래한 당권 파동을 겪으면서 국립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와 관련, NSW 주총리를 역임한 닉 그라이너 자유당 연방 총재 등 당내 고위 관계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연립의 소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여러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무소속 유명 인사들의 도전에 직면했다. 애봇 전 총리의 시드니 노스쇼 와링가(Warringah) 지역구는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스키선수 출신인 잘리 스테갈 법정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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