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 세수 4억7천만불 ↓ 예상    

5일 NSW 재무차관보가 발표한 NSW 선거전 예산 업데이트(Pre-election Budget Update)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의 세수는 4억7700만 달러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4년 동안 예산 흑자는 연평균 13억 달러로 전망된다.  

세수 하락의 최대 요인은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로 인지세, 양도 수수료(transfer duty), 급여세 (payroll tax), 토지세 등의 하락에서 비롯되었다.  

시드니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2017년 피크 때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2018-19년 주택 매매는 2017-18년보다 19.5% 하락해 예상보다 침체됐는데 2021년 중반 경 하락세가 반전될 것 전망된다.  

2018-19년 세수(revenue)는 813억 달러로 예상되면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인 중간 리뷰(Half-Yearly Review) 이후 약 4억7730만 달러가 하락했다. 이에는 양도 수수료 3억9300만 달러를 비롯, 여러 주정부 세금 하락이 포함된다. 

양도 수수료 하락 폭은 2018-19년 3억9300만 달러에서 4년 후인 2021-22년에는 7억4700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세 세수는 2018-19년 2,180만 달러, 2021-22년까지 4년 동안 8,280만 달러 하락이  예상된다.  

중간 리뷰 이후 4년동안 세수 증가는 3억6300만 달러에 그쳤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환급 받는 부가세(GST) 세수 12억 달러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 수수료(7억4700만 달러)와 급여세(5억7310만 달러)를 포함한 주정부 세금 하락으로 증가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