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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공자 학당’ 감시한다‘외국 영향 투명성제도’ 발효.. 내정간섭 여부 모니터
김원일 기자 | 승인 2019.03.14 15:26

호주 13개 대학 내 중국관련 연구소 중점 대상될 듯 

봅 카 ACRI 소장(맨 왼쪽)과 황시앙모 유후그룹 회장(맨 오른쪽)

호주 정부가 호주 안에서 중국 정부의 문화교육 활동을 감시할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 거의 전세계에 공자 학당(Confucius Institutes)이나 기타 중국학 연구소들을 지원하며 중국문화와 중국어(만다린)전파에 공을 들여왔다. 
현재 시드니대를 비롯한 호주 13개 대학에도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 또는 문화교육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영향투명성제도(Foreign Influcnce Transparency Scheme)를 도입해 호주 안에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이 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주로 호주 대학에 설치된 이들 기관들은 법무부 장관명의로 새로운 외국영향여부 점검프로그램에따라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일부 호주 정치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로비활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정치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새로운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됐다.


중국 정부는 한반(Hanban)이란 명칭의 중국정부 문화조직을 통해 운영자금과 직원을 해당 대학들에 제공한다. 이 활동은 공식적으로는 이 문화기관과 해당 대학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커리큘럼이나 민감한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만독립문제나 달라이 라마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서 학문적인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호주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는 활동은 대학내 공동 연구센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13개 대학내 공동연구센타로 국한됐다. 그러나 해외정부와 연결된 모든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 점검규정에 따라 내용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단체나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국외세력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 결정이 중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안보 정책임을 강조한다. 

최근 황시앙모 유후그룹(Yuhu Group) 회장의 호주 영주권 취소를 계기로 호주 안의 중국인 커뮤니티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호주 대학들의 경우, 발빠르게 자발적으로 투명성 점검과정에 등록을 마쳤다. 
서호주대학에 자리한 퍼스 USA아시아센터와 시드니대의 미국학연구소도 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관련내용을 이미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UTS대에 설치된 호주-중국관계 연구소(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 는 “호주 정부의 감독 대상이 될만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봅 카 전 외교장관이 이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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