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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 ‘모기지 브로커’에 또 굴복'트레일링 커미션 폐지' 특검 권유안 수용 거부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3.14 15:27

“2022년 재검토”로 입장 번복.. 노동당은 ‘폐지’ 재확인 

연방 정부가 금융권 비리 특검에서 건의된 모기지 브로커들의 소득 중 일부인 ‘트레일링 커미션(trailing commissions)’ 폐지를 수용하지 않고 당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2022년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트레일링 커미션은 모기지 중개업자들이 대출 승인 후 모기지 상환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커미션을 지속적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특검은 이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모기지 브로커와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정부는 이 권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고 관련 산업의 요구에 굴복한 것을 의미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폐지 대신 연립 정부는 2022년 트레일링 커미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호주에 약 1만7천개의 모기지 브로커 업체가 약 2만6천명을 고용하는데 이들이 전체 모기지 시장의 절반 정도의 대출을 처리한다. 트레일링 커미션이 갑자기 폐지될 경우, 모기지 대출 시장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호주 모기지 및 금융협회(Mortgage and Finance Association of Australia)의 마이크 펠튼 CEO는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즉각 환영했다.
 
재검토 위원회는 연방 및 주/준주 재무장관들과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와 연방금융관계평의회(Council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가 참여할 계획이다. 

반면, 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1회성 수수료(upfront fee)를 1.1%로 2배 증액하는 대신 트레일링 커미션은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지난달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도 금융기관들(lenders)이 아닌 대출 신청자들(borrowers)이 약 3천 달러선인 융자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트레일링 커미션 폐지가 상식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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