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들은 10명 중 9명꼴로 세금감면 혜택 신고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ATO)이 특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조단 국세청장은 “14일 현재 210만여명이 441억 달러의 임대비 수입을 신고하면서 474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의 세입 전망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TO의 이러한 경고는 5월 연방 총선에서도 주요 선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노동당)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세금 혜택의 한도를 신축 주택이나 은퇴노인들의 투자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야당의 공약은 현재의 기존 이익을 지켜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네거티브 기어링 (투자자의 적자 비용을 감세해 주는 혜택)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투자를 초래,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일조했고 정부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이미 위축된 주택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여야 모두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14일 호바트에서 열린 세무사 컨퍼런스에서 조든 청장은 “ATO는 이미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 환급 신고 중  300여 건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많은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 용도의 추가 대출을 비용 처리한 사례, 임대를 하지 않은 할리데이 하우스 비용 청구 등이 오류에 포함됐다. 

현재 약 85%의 투자자들이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데 ATO는 오류 발생 시 세무사들에게 경고성 주의를 준다. 

ATO는 부당 청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약 6억 달러를 환수 조치했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자들과 외국인들 소유 회사의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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