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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이민유입 15% 줄인다2019-20년 19만→16만3천.. 2만7천명 감축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3.21 17:53

3년 지방 취업 → 기술이민 영주권 취득 허용 
지방 대학 유학생 졸업 후 1년 취업 가능

호주 정부가 2019-20 회계연도에 이민 유입(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종전의 19만명에서 16만3천명으로 약 15% 줄일 것이라고 이번 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데이비드 콜맨 이민장관은 20일 ‘호주의 미래 인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앞서 밝힌대로 연간 이민유입 쿼터를 15%(2만7천명) 줄이고 지방 정착을 권장하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기반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인구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멜번, 시드니, 퀸즈랜드 동남부는 교통 체증이 심각해졌다. 동시에 호주의 소도시들과 지방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지방의 인력 부족으로 약 47,000 여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술 이민은 2017-18년 35,528명이던 고용주 스폰서 기술비자(Employer Sponsored skilled visa) 취득수가 2019-20년에 39,000명으로 증가한다. 가족 이민프로그램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47,732명)된다. 

3 년 동안 지방에 살면서 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지방 기술이민 비자를 도입한다. 이 신규 기술이민 비자 발급수는 23,000 명으로 예정된다. 

또 호주 학생 및 유학생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신규 대학 장학금 제도를 도입(1천 명 이상의 호주인 학생 및 유학생에게 매년 장학금 $15,000 수여)한다.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은 졸업 후 1 년 더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발급한다.

정부는 도로와 기차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방 중심지역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고속레일 건설, 전국 도로, 항공 기반 시설에 750억 달러 투자, 도시 인구밀집 펀드 10억 달러로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성장과 관련하여 종합전문기관인 인구센터를 설립해 인구계획과 관련하여 연방, 주/준주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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