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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월 23일 NSW 주 선거 주요 공약
정리=전소현 기자 | 승인 2019.03.21 19:09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왼쪽)과 마이클 데일리 NSW 야당대표

3.23  NSW선거는 여야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접전인만큼 전례 없는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한인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동안 발표한 공약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자유-국민 연립 여당]
교육 및 보건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전체 공약 예산 280억 달러 중 보건과 교육부분에 무려 40%를 할당했다. 2021년까지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 투자를, 사립학교와 가톨릭계 학교들에게 앞으로 4년에 걸쳐 5억불 시설 확장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액수는 지난 4년 지원금의 두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대대적인 교육분야는 자녀들을 사립학교나 가톨릭 학교에 보내는 중산층 이상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공립학교와 병원에 약 110억 달러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건실한 경제관리로 인해 이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 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또 5000명의 간호사와 조산원 고용에 28억 달러, 추가로 4600명의 교사 고용을 위해 20억 달러의 지원 공약을 밝혔다. 

특히 라이드병원을 위해 4억79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은 상당수 한인들의 표를 의식한 점도 있어 보인다.

인프라스트럭쳐
전체 공약 중 약 2/3는 시설부분 투자에 집중됐다. 이에는 13억 달러의 뱅크스타운-리드콤 병원 재개발, 시드니신공항 철도 연결에도 20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연립 주정부는 노동당과 달리, 급여세(payroll tax)를 인상하여 기업을 힘들게 하거나 운수업계나 기술자들에게 과세하는 형태로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교육 부문
곤스키 교육개혁안에 부응해 공립학교에 투자하고, 27억 달러를 들여 5천명의 신규교사를 고용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주정부보다 학교 건물프로그램에 10억 달러 더 많은 총 74억 달러의 투자와 유아교육에서 5억 달러를 약속했다.

낙태법
낙태 합법화와 낙태 시술을 더 쉽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연방 노동당의 공약이지만 NSW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총선(5월 예상)에서 노동당이 승리한다면 NSW선거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NSW 의 낙태 금지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NSW 여야는 다음 회기 전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개인 소신투표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마이클 데일리 NSW 야당대표는 “나는 낙태 합법화 지지자이며 노동당이 주선거와 연방 총선에서 이기는 경우, 낙태 합법화는 우선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급여 인상
노동당은 8년 전 연립정부가 세워놓은 연 3% 이하 인상 제한을 풀 것이라고 공약했다. 라이언 파크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교사와 간호원 같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물가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인금인상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공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국민 연립 주정부는 지난 2011년 매년 공무원 월급인상폭을 2.5%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이보다 높은 인상을 하려면 생산성 향상으로 재정 흑자가 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리=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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