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투자자들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감세 혜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9일 크리스 보윈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이 세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반면 첫 내집 매입자들에게는 불공정하다”면서 “이 혜택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폐지할 경우, 4년 동안 2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당과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인 제도 변화 연기 또는 축소 요청을 일축하고 “연말연초는 부동산 시장이 조용한 시기로 완만한 제도 개혁에 적절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임대 손실을 공제하는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은 당초 임대용 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투자자 절세의 일환으로 인기를 끌면서 저금리와 함께 주택 가격 앙등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호주는 선진국 중 이 제도를 유지하는 극소수에 속한다. 

이 감세 혜택 폐지에 대한 요청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임대비 상승 등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해 이 제도를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집권하면 신규 투자자의 감세 혜택 제외 등 부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윈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우리는 선거 후 12개월 안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내년 1월까지 법안 완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드 세젤리아 재무 차관은 “지난 80년대 호크 정부(노동당)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임대비 앙등을 우려해 폐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또 지난 주 에스큐엠 리서치(SQM Research)도 제도가 폐지될 경우 임대비 대폭 상승을 예측했다”면서 “1월 시행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은 5월 총선에서 여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