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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발사업 ‘면세 특혜’ 논란부지 확보 후 용도변경 → 자산가치 급등
김원일 기자 | 승인 2019.04.02 13:51
시드니 남부 마루브라에 건설 계획인 비영리 가톨릭 양로원 시설

양로원 건설 등 ‘불공정 게임’ 불만 커져  
정부가 종교기관에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실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면서 토지와 기존 재산을 활용한 복합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 종교기관의 수익 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이들에게 제공되는 면세혜택이 일반 개발사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최근 개발업에 직접 나선 시드니 주요 교단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을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세 혜택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멜번대의 조세 전문가인 앤 오코넬(Anne O’Connell) 교수는 “세금을 내야하는 일반 개발업자들과는 달리 교회가 상당한 액수의 세금감면 혜택 속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시민들과 같은 정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것은 영리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들을 위해 시민들이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나 헌금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지조차 불분명하다. 2018년 헤럴드지 조사에 따르면 호주 최대 종교 단체인 가톨릭교회는 약 300억불 규모로 추산됐다.

데이비드 슈브리지 NSW 상원의원(녹색당)도 종교단체의 직접적인 부동산개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드니 동남부 마루브라 볼링클럽 자리에 건설 중인 7600만불 규모의 가톨릭 양로원, 와룽가 지역에서 안식교단이 추진 중인 6층짜리 아파트개발, 그리스정교회 계열의 에스티아 복지재단이 블레이크허스트에 추진 중인 복합개발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주로 기존 교회재산을 중심으로 주변 땅을 구매해 큰 부지를 만든 뒤 카운슬의 개발기준을 변경해 대규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슈브리지 의원은 “이들 단체들은 양로원 개발 등을 이유로 부지용도(zoning)를 변경해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리면서 정부가 과도한 배려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일반 운영재정에 필요한 비용조달이나 수익창출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공정 경쟁에 대한 시비가 늘고 있다. 고스포드 소재 성공회교회의 로드 바우어 목사(Rev. Rod Bower)도 “비영리단체 면세 혜택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주의회의 피오나 패턴(Fiona Patten) 의원은 “최근 교회 관련 아동 성폭력 특검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에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교회의 수입구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호주 사회에 ‘종교활동’을 이유로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식교 관계자는 “교회의 이러한 활동으로 사회 전체가 도움을 받고 있다”며 면세혜택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도 “종교 단체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며 면세헤택이 사라지면 이들의 활동이 크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현 면세 혜택을 변경할 의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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