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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부양은 누가하나?베이비부머 은퇴로 의료복지재정 적신호
김원일 기자 | 승인 2019.04.04 16:54

출산율 격감, 이민증가 지속 필요성 제기

이민 축소가 호주의 노인인구 부양에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일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여 “이민자들이 호주의 노인인구증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이민자수(영주권 유입)를 3만명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1946-64년생인 호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노인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료 비용은 매년 360억달러 이상 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예산심의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호주 노인인구 분포와 이에 따른 재정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세대가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다산세대이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모세대가 태어난 시기인 1960년대 초는 여성 1명 당 평균 3.5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 세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1.8로 급감했고 이민 없이는 호주 인구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베이비부머들은 약 600만명에 달한다.
2031년까지 인구 100명 당 은퇴자 수는 2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1명에 비해서는 10%가랑 더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정부 수입은 매년 200억달러 정도 줄고, 지출은 16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 지출 불균형으로 인해, 메디케어와 연방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학교와 병원비, 가족세제지원(Family Tax Benefit) 등의 복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예상했다. 

정부는 2031년 이후부터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부율을 현재 9.5%에서 2022년부터는 12%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연금수혜자로 인해 연기금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이러한 정책을 앞당기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선거용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에만 6억 7천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 올해중반까지 양로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1인당 1,800달러씩 더 지급할 계획이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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