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2019/20년 흑자 전환.. 12년래 처음
중소기업 업무용 자산 상각처리 3만불로 확대
야당 “노골적 유권자 환심사기” 혹평

스콧 모리슨 총리의 연립 정부가 중저 소득층의 소득세 감면과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쳐 투자에 방점을 찍은 ‘노골적 선거용 예산’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2일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5월 총선용 첫 예산안’을 의회에서 발표했다. 

연방 예산은 2018-19 회계연도에 42억 달러의 적자를 낸 후 2019-20 회계연도에는 71억 달러(종전 41억 달러 예상보다 증가)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예산의 흑자 전환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안의 핵심은 향후 10년 동안 1,580억 달러 상당의 소득세 감면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총선에서 연립이 승리해 재집권해야 추진할 수 있다. 마티아스 코만 예산장관은 “총선 후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이 집권하는 경우,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다.  

• 소득세 감면
연소득 12만6천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최대 $1,08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는  4만8천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약 450만명이 해당된다. 또 연소득 3만7천 달러에서 4만8천 달러까지는 $255에서 최대 $1,0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는 약 170만명이다. 또 2024년까지 32.5% 세율이 30%로 인하된다. 이는 4만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약 94%가 30% 세율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견습생 고용 지원(5억2500만 달러) 
기술 패키지 예산 5억2500만 달러를 할당해 기술 부족 산업에서 8만명의 신규 실습생 충원을 지원한다. 이 분야의 견습생을 고용하는 업체는 약 8천 달러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견습생에게는 2천 달러 상당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 감가상각(small business entity simplified depreciation) 확대
중소기업의 업무 관련 자산 구매 시 비용 처리로 즉시 감가상각(instant asset write-off scheme) 혜택을 확대했다. 구매액을 2만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렸고 대상 기업도 연매출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확대했다. 
이 같은 확대로 대상 기업이 약 340만개로 늘어났다.

• 탈세 단속 강화
세금을 내지 않는 블랙 마켓을 단속하고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적발로 10억 달러 세수를 예상했다. 

• 난민 정책
난민심사 예산이 이번 회계연도 1억5천만 달러에서 나우루와 마누스섬 폐쇄로 2019-20년에는 2,300만 달러로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크리스마스섬 이민수용소는 4개월 다시 문을 연 뒤 7월 폐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향후 4년동안 실업률을 5%로, 급여인상은 2018-19년 2.5%에서 2012-22년 연평균 3.5%로 전망했다.   
향후 10년 동안 도로와 철도 증설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국내 주택시장 냉각, 신용 증가의 둔화, 홍수와 가뭄 피해 등을 호주 경제 위협 요소로,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둔화,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 경제의 모멘텀 상실을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같은 악조건에서 납세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앞당겼다. 이는 정부의 건실한 경제 관리를 통한 예산 흑자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산 흑자로 전환되면서 순부채도 3,60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이 연립의 정권 연장을 위한 전형적인 ‘선거용 당근’이란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재계는 환영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조, 사회단체 등은 반발했다. 노동당은 ‘선거용 사기(election con)'란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약 6주 남은 총선용 편성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사기에 주력했다”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