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생활임금 점진적 상향 추진”  

빌 쇼튼 연방 야당(노동당) 대표가 5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25년 부동의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 인상을 공약했다.

쇼튼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실업수당 인상 의향 질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there has to be)”고 답했다. 

그는 “단 검토(review)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며 “지원율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해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최저 임금(minimum wage)을 점진적으로 생활임금(loving wage)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앞서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중간 급여(median wage)의 최소 60%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최저임금보다 10%를 올려야 한다. 호주국립대학(ANU)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중간임금 비율(minimum-to-median wage ratio)이 1980년대 중잔 65%까지 상승한 뒤 계속 하락해 2008년 52%까지 추락했었다. 2018년 약 55%선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수당 수급자 중 42%가 임대보조금(rent assistance)을 지원받고 18%가 가족세금혜택(family tax benefit)을 받고 있다.

한편 호주 녹색당(Australian Greens)은 실업수당 주당 $75 인상 공약을 내걸고 사회적 불평등 감소 및 소득지원을 위한 독립 조직 ‘평등위원회’(equality commission)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