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제시한 40억 달러 보육정책이 호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실질적 ‘경제개혁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2012년 연구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포인트 증가하면 25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이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15-64세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이 73.5%, 남성이 82.9%다. 성별 노동 참여 비율은 여러 비교 대상국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시간제 근로에서는 여성 40%, 남성 4.5%로 과도한 불균형을 나타낸다.

주원인으로는 대부분 가구에서 주로 여성에 해당하는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추가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가족 세제 혜택 및 육아보조비 감소 등이다.
 
연 소득 20만달러 맞벌이 가구에 자녀 셋을 둔 버지니아 티어니가 4살 된 막내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비용은 연 1만5000불이다. 그는 “첫째와 둘째 가톨릭 학교 등록금보다 높다. 셋이 전부 어린이집에 다닐 땐 급여 전액이 모두 보육료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데일리 그라탄 연구소장은 노동당이 제시한 보육정책이 부소득자의 주당 근무 일수를 늘리는 장려책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동당의 정책을 모델링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재정적 혜택을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주소득이 9만5103달러, 부소득이 6만999달러(주 5일 근무 시)일 경우다. 부소득자가 근무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연장하면 연간 1261달러(10%)의 가계 수입이 발생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 최대 소득이 각각 5만 달러일 때, 부소득자가 하루에서 이틀로 근무일을 늘릴 경우 연간 1784달러(18%)가 향상된다.

데일리는 “평균 가구소득에 두 명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이같은 가계 수입 향상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