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정치
그라탄 연구소 “노동당 보육정책 경제성장 기여할 것”여성 경제활동 참여 권장… 궁극적 GDP 성장 유도 예상
홍수정 기자 | 승인 2019.05.09 17:48

노동당이 제시한 40억 달러 보육정책이 호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실질적 ‘경제개혁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2012년 연구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포인트 증가하면 25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이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15-64세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이 73.5%, 남성이 82.9%다. 성별 노동 참여 비율은 여러 비교 대상국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시간제 근로에서는 여성 40%, 남성 4.5%로 과도한 불균형을 나타낸다.

주원인으로는 대부분 가구에서 주로 여성에 해당하는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추가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가족 세제 혜택 및 육아보조비 감소 등이다.
 
연 소득 20만달러 맞벌이 가구에 자녀 셋을 둔 버지니아 티어니가 4살 된 막내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비용은 연 1만5000불이다. 그는 “첫째와 둘째 가톨릭 학교 등록금보다 높다. 셋이 전부 어린이집에 다닐 땐 급여 전액이 모두 보육료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데일리 그라탄 연구소장은 노동당이 제시한 보육정책이 부소득자의 주당 근무 일수를 늘리는 장려책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동당의 정책을 모델링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재정적 혜택을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주소득이 9만5103달러, 부소득이 6만999달러(주 5일 근무 시)일 경우다. 부소득자가 근무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연장하면 연간 1261달러(10%)의 가계 수입이 발생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 최대 소득이 각각 5만 달러일 때, 부소득자가 하루에서 이틀로 근무일을 늘릴 경우 연간 1784달러(18%)가 향상된다.

데일리는 “평균 가구소득에 두 명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이같은 가계 수입 향상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1300-1300-88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19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