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정치 능동적 참여, 한인사회 의견 전달”
‘50년 교민 역사 중 첫 추진.. 큰 의미” 

줄리안 힐 의원, 제니퍼 양 후보 등 4명 참석 
자유당-원내이션 선호투표교환 강력 성토

빅토리아주 한인회(황규옥 한인회장 대행)가 지난달 23일 한인회관(오클리 소재)에서 빅토리아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3개 지역구의 총선 후보들을 초청해 Q&A를 주관했다.

치숌(Chisholm), 브루스(Bruce), 멘지스(Menzies) 3개 지역구 후보를 모두 초대했는데 치숌 지역구의 제니퍼 양(Jennifer Yang) 노동당 후보, 로즈메리 라빈(Rosemary Lavin) 동물정의당 후보, 브루스 지역구의 줄리안 힐(Julian Hill) 현역 의원(노동당), 멘지스 지역구 스텔라 이(Stella Yee) 노동당 후보, 4명이 참석했다. 

치숌 지역구 글래디스 류(Gladys Liu) 자유당 후보는 참석 인원 관련으로, 루크 아서(Luke Arthur) 녹색당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멘지스 지역구 케빈 앤드류스 의원(자유당)도 초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Q&A는 20대 청년인 이민 1.5세대 권용민씨와 김채원씨가 사회를 봤고 장인선 전 빅토리아주 한국어자문관이 토론 진행을 맡았다. 박은진 홍보위원이 통역을 했다.

황규옥 빅토리아주 한인회장 대행이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황 대행은 지난해 줄리안 힐 의원이 비자사기로 추방 직전에 놓였던 한인 가족이 장관 개입으로  영주비자를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Q&A에는 빅토리아주 한인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민, 다문화,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현금환급 변경, 생축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힐 의원(노동당)은 “사업, 기술, 학생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치적 선언보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로즈메리 라빈 동물정의당 후보는 동물정의당이 공장식 축산 반대, 생축 수출 전면 중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를 부모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 빌린 것이라며 환경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구를 자녀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동물정의당을 투표하면 이러한 정책이 주요 정당에 반영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제니퍼 양 후보는 “대만 출생의 이민자로서 누구보다 이민 1세대가 겪는 문제와 기회를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중반에 남편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누구보다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호주에서 분열적인 언어가 아닌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스텔라 이 후보는 말레이시아에서 18년 전 두 자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호주로 이주했으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정치 진출은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음에도 누군가는 나서야 하기 때문에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출신으로는 첫 하원후보로 공천되는 기회를 얻었다면서 연방의회에 다문화 출신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이민정책 소개  
첫 질문은 노동당의 이민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줄리안 힐 의원은 현 정부와 같은 16만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술, 가족, 난민 등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난민이 3만명이며 브리징 비자 소지자가 20만명이라며 현 정부가 비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자유-국민 연립이 비자수속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비자결정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며 민간업체가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나 인종간 상호존중에 대한 질문에 스텔라 이 후보는 현재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현 정부는 인종차별금지법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해 왔다고 지적하고 노동당은 반드시 이 법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인종차별 금지를 위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줄리안 힐 의원은 연립 여당이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과 클라이브 파머의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과 선호투표 거래를 한 것을 비난하면서 노동당은 인종차별적인 정당과는 절대 표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답변에 동포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제니퍼 양 후보는 장기거주 부모비자를 언급하며 자신이 1세대 이민자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도움을 바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은 한번에 부부 중 한 쪽 부모만 초청할 수 있으며 연간 임시부모비자 숫자가 1만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비자신청비도 최대 2만 달러이며 최대 5년 거주 후 갱신하려면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은 양쪽 부모를 모두 초청할 수 있고 비자 숫자에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자신청비도 최대 5000달러로 약 4배 정도 저렴하다고 비교했다.

취업이민비자 신청시 최소연봉액 상향조정에 대한 질문에서 힐 의원은 노동당은 호주인 직업교육이 먼저라며 연립 정부가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삭감해 견습공 수십만명이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동물정의당 라빈 후보는 동물정의당이 동물친화적인 식물기반 신사업을 통해 교육기회 및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축수출로 인해 도살장이 줄어들었다는 오영렬씨 질문에 대해 라빈 후보는 동물정의당이 동물 학대를 전면 반대한다며 동물 농업이 기후변화 원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물기반 음식섭취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정의당은 기존 육류 대안으로 줄기세포를 통해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청정육을 지지하고 있다.

참석자 중 노동당의 공립학교 지원, 보건정책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줄리안 힐 의원이 노동당이 1970년대 메디케어를 도입했고 자유당 정부 때 제한됐다가 휘틀람 정부에서 다시 전국민 의료보험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당은 노령인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치과진료까지 확대하고 일부 의료 촬영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이 비용은 현재 조세정책의 허점을 차단해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립 정부가 최상 부유층과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삭감해주고 있으며 호주인 3%에게 770억 달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억 달러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데 토니 애봇 이후 연립 정부의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공공서비스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힐 의원은 정부 지출을 교육이나 보건에 할 것인지 부유층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노인회에서는 노인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접 서신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제니퍼 양 후보는 노동당에서 다음 주 다문화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빅토리아주정부에서도 다문화 단체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한인회(대행)를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배당금세금공제 환급은 세계 유일한 특혜”

김서원씨(회계사)는 배당금세금공제 환급을 폐지하겠다는 노동당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배당세액공제 환급 폐지로 인해 90만명, 20만 SMSF(자기관리 퇴직연금)와 1800 퇴직연금이 현금환급을 잃게 됐으며 연간 개인은 평균 $2,200, SMSF는 평균 1만 2000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연금수령자 약 5만 명이 영향을 받으며 전체의 반 정도가 65세 이상이라며 ‘불공정인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힐 의원은 “전세계에서 배당금세금공제를 현금환급으로 지불하는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며 ‘은퇴자 세금’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으로 세금이 아니라며 92%가 넘는 납세자가 배당세액공제를 현금 환급으로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소득 6만 7000달러인 간호사의 예를 들며 이 경우 약 1만 3000달러를 세금으로 내지만, 주식배당 소득이 6만 7000달러인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2만 7000달러 정도 액수를 세금환급으로 받는다고 비교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간 60억 달러를 지출하며 액수는 계속 증가한다. 힐 의원은 노동당 공약이 원래 호크 및 키팅 정부에서 도입한 주식배당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규옥 한인회장 대행은 “빅토리아주 한인사회가 거의 50년 동안 연방 의원이나 지역구 대표들과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며 “이번 행사가 호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한인 청년들이 정치에 꿈을 안고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정계에 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조춘제 빅토리아주 한인회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장기 계획이 있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제공: 빅토리아주 한인회(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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