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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립, 3연속 집권 자격 있을까..?
고직순 편집인 | 승인 2019.05.16 13:43

2019년 연방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15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대략 양자 대결에서 52:48 또는 51:49로 근소한 차이 또는 박빙으로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사례처럼 여론조사가 틀릴 수 있다. 지난 3월 NSW 선거 때도 미디어는 박빙을 전망했지만 연립의 여유있는 승리로 예측이 빗나갔다.

선거에서 누가 뭐래도 한 정파(정당이나 후보)만을 계속 지지하는 유권자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큰 고민이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쪽과 친하니까, 나의 정치 성향이 보수니까 혹은 진보이니까,  그쪽이 계속 집권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나의 이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등 구체적 이유가 있으면 판단이 쉬울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느 선거든 비교를 통한 선택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 선택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경우도 있다. 자연스럽게 양당,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를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만큼 집권 여당이 정책에서 야당에 비해 빈약한 전례는 없었던 것 같다. 16일 양당의 웹사이트를 검색해 비교했다. 자유당 웹사이트 중 정책 관련(https://www.liberal.org.au/our-plan)을 보면 19개의 정책(공약)이 설명돼 있다. 
반면 노동당 웹사이트의 정책(https://www.alp.org.au/policies/)을 보면 무려 150개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열거돼 있다. 너무 많아 열거조차 힘들 정도로 차이를 나타냈다. 

수적(양적) 비교로 우열을 판단할 수 없지만 노동당이 상당 기간 전부터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 온 것은 분명하다. 반면 자유당은 지난 4월 조기 예산발표 때 핵심인 소득세 감면 외 사실상 새로운 정책은 없다. 약간의 정신보건 관련 정책과 총선 한 주 전 첫 내집매입자 계약금 정부 보증 계획이 추가됐다. 큰 틀에서 건실한 경제관리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는데 종전 주장을 반복하며 디테일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2019 총선에서 유권자들 특히 젊은층의 관심 1위는 환경(기후변화) 관련이다. 환경이 경제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무작정 연기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호주의 경제 석학이며 환경 경제 분야 전문가인 로스 가너 교수(전 봅 호크 총리 경제 자문)는 15일(수) 멜번대 강연을 통해 호주가 두려워하지 말고 탄소세 이후 경제(post-carbon economy)를 과감하게 포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혜택)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호주가 앞장서 저탄소와 대체 에너지 테크놀로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경우, 호주가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탄소 감축과 관련, 가너 교수는 노동당의 정책인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탄소배출 45% 감축 목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럴 경우 그는 2040년 ‘제로 넷 탄소배출’ 성취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연립의 26-28% 감축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지난 2월 뉴질랜드(남섬)를 여행했을 때 모든 마을 중심(우체국)에 전기차(EC) 충전시설을 의무화한 것을 목격했다. 표면상 호주보다 뉴질랜드에 전기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호주보다 앞섰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미래 대비(기후변화) 방안을 비교하면 쉽게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집권당이 대체로 큰 실수가 없으면 2번 연속 집권하는 경우가 많다. 3연속 집권 여부를 놓고 유권자의 호된 심판 받아 정부가 교체되곤 한다. 이런 선거 관행은 유권자들이 무서운 줄 알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노동당은 2016년 총선 패배 후 정책 개발에 몰두한 반면 자유당은 당권 파동 등 불안정이 지속됐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NSW 자유-국민 연립은 3연속(12년) 집권에 성공했다. 약속한 것을 상당 부분 이행했기에(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권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셈이다. 

현 연립 정부는 2번의 총리 퇴출 파동을 겪었다. 노동당은 그런 정국 불안정으로 총선(2013년)에서 참패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의 연립 여당이 3연속 집권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18일 결정될 것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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