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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매입여력 완화’ 무관심⟨주택관련 공약⟩ 연립→ 첫매입자 계약금 보증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5.16 14:04

노동당 → 네거티브기어링 신규로 제한 계획

2019년 호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택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앙등 부담을 낮추려는 실질적인 매입여력 개선에 대한 대안이 없어 실망을 주고 있다. 

집권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주말 “연립이 재집권할 경우, 첫 내집 매입자의 계약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주택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매입희망자가 5%의 계약금을 마련하면 주택융자에 필요한 15%를 정부가 보증해 홈론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같은 첫 내집매입자 홈론지원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는 제한된(승인을 받음) 첫 내집 매입자들이 대상자들이다.  

야당(노동당)은 집권하면 비슷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노동당의 주택관련 최대 공약은 투자자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신축 주택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원 관련 조치(a revenue measure)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여야 정책 모두 주택매입여력(affordability) 개선과는 연관이 없다. 시장 진입에 필요한 집값과 관련 부대비용을 낮추는 핵심 문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첫 매입자가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축 주택을 사거나 집을 새로 지어야한다. 투자자는 감가상각 혜택(depreciation benefits)의 최근 변화로 신축 주택 매입이 장려된다. 따라서 첫 내집 매입자들이 투자자들과 경쟁 구도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택지 비용에 건설비가 추가되는 새 집은 당연히 기존 주택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신축 주택 관련 비용은 매우 크다.   

매입 인지세, 토지세, 양도소득세, 부가세(GST), 구청세(rates), 도로. 전기. 가스. 전화. 인터넷 연결 등 인프라스트럭쳐 부담금(infrastructure charges, application fees) 등 모두 매입여력 문제의 핵심과 직결된다. 이런 문제 중 하나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2019 총선의 여야 공약 중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유권자들의 주택 매입여력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주택정책에서 마치 누가 더 바보인가 중 택일하는 것(a choice between dumb and dumber)처럼 보인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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