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저임금 근로자 혜택 예상  
고용주 “중소 기업 부담 늘어” vs ACTU “턱없이 부족”

최저 임금이 3년 연속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되어 220만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 임금이 현행 시간당 $ 18.33%에서 3%($1.16) 오른 $19.49이 된다. 이는 주당으로는 $719.20에서 $740.80로 올라 인상 폭은 $21.60이다.  

인상률은 2018년의 3.5%와 2017년의 3.3% 보다 낮은 3% 수준이지만 올해 1분기 기준 연간 경제 성장률 1.3%와 임금 상승률 2.3%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3% 인상률은 호주노총(ACTU)이 요구한 6%보다는 낮지만 기업들이 요구해 온 1.8-2%보다 높다.

공정근로위원회(FWC)의 이안 로스(Iain Ross) 위원장은 최저 임금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은 이유로 낮은 경제 성장률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최근 세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경제 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피어슨 (James Pearson) 대표는 “기업인들이 FWC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3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최저 임금 상승률은 특히 중소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사업 비용을 고려하여 2% 상승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던 호주산업협회(Ai) 그룹의 이니스 윌록스 (Innes Willox) 대표는 “이번 상승률이 지난 2년에 비교해 낮아진 것을 환영한다. 공정 근로 위원회가 균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금 동결을 요구해 온 요식업협회의 웨스 램버트(Wes Lambert) 대표는 기업 이익을 뛰어 넘는 임금 상승률은 소형 사업체에게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ACTU의 리암 오브라이언(Liam O’Brien) 부위원장은 최저 임금 상승을 환영한다면서도 “최저 임금이 근로자가 생활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주장했다.

브렌던 오코너 (Brendan O’Conner) 야당 산업담당의원도  최저 임금 상승 결정을 환영한면서도 7월 1일로 예정된 주말 수당 인하로 그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