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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칼럼] 호주 헌법 원주민 ‘최초의 거주자’로 인정해야
하명호 (자유기고가) | 승인 2019.06.06 15:54

호주 국민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약 5-6만년동안 이곳에 살아온 호주 원주민들인 애보리진(Aborigines)과 토레스해협군도민(The Torres Strait Islanders)을 대우해주지 못한 것이라 한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영국 정부에게 자기 소유에 땅을 팔아 영국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영국은    호주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terra nullius)'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땅의 원주민들은 주인은 물론 인간으로도 대접받지 못했다. 단지 ’자연유산‘정도로 취급을 받아 많은 학대를 받았고 상당수가 학살당했다. 

영국계 백인 상륙 179년 만인 1967년 자유당의 해롤드 홀트(Harold Holt) 총리가 ‘원주민을 인구조사에 포함하고 투표권을 허가하자’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제안해 90.77%로 통과됐다. 9% 이상의 반대했다는 점과 이런 국민투표가 불과 52년 전에 통과된 점이 놀랍다.

그러나 원주민 관련 조항은 여전히 호주 헌법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존 하워드 총리가 원주민 문제의 헌법 기재를 국민투표애 붙이려했지만 노동당에게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2케빈 러드 총리는 집권 후 원주민의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ions)' 희생자들에게 국가(정부)의 공식 사과를 단행했다.   

호주에서 국민투표는 반대 비율이 매우 높다. 1901년  호주 연방정부(Commonwealth of Australia)가 출범한 후 44회의 국민투표가 실시 됐지만 단지 8번만 통과됐다. 노동당 정부의 제안이 25회, 자유-국민 연립의 제안이 10회였다. 노동당 제안의 성공은 4%였고 연립 제안의 찬성은 37%였다. 

지난 2017년 5월 23-26일 원주민 대표 250명이 모여 ‘마음에서 우러나온 울루루 성명(The Uluru Statement from Heart)’을 발표했다.  일명 '에어즈록(Ayers Rock)'으로 불리는 울루루(Uluru)는 노던테리토리의 한 복판에 있는 거대한 바위군으로 원주민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성명서의 내용은 6개월 안에 국민투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차후 원주민 연방의원이 몇 명 선출되어야 하며 ‘마크라타 위원회(  (Makrrata(양자 협의라는 뜻) Commission)’를 설립해 원주민들과 정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감독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 10월 26일 말콤 턴불 총리와 빌 쇼튼 야당대표를 초청해 이의 승인을 제안했다. 턴불 총리는 “국민투표가 어려운만큼 호주인들이 모두 찬성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빌 쇼튼 야당대표는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슈는 원주민들이 지나치게 앞장서는 것보다 백인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7년 원주민들이 동등시된 후  1992년 마보(Mabo)의 토지원소유권 허용 판결 이후 원주민 부족들의  토지원소유권 되찾기(Land Right)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준다면 호주 땅은 사실상 전부가 그들의 것이된다. 원주민들의 지나친 요구는 나머지 호주인들에게 거부 반응을 주기도 한다. 국민투표 지지를 위해 좀 자숙해야 한다. 

다수 지지를 얻고 재집권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1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 정부에서 호주 최초의 원주민계 연방 하원의원인 서호주켄 와이어트 의원(서호주)을 원주민 장관으로 임명했다. 와이어트 장관은 총독 앞에서 원주민 옷인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것을 입고 선서했다. 

현재 원주민의 인구는 약 78만 7천명으로 3.3%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33%가 NSW에 거주한다. 퀸즐랜드 28.4%, 서호주 11.7%. 노던테리토리준부(NT) 9.3%, 빅토리아 7.8%, 남호주 5.3%, 타즈마니아  3.6% 분포를 보인다. 

시드니 또는 멜번같은 대도시 거주자가 32.4%, 시티 변두리 23.7%, 먼 시골에 11.9%가 살고 있다. NSW 오랜지(Orange) 중심으로 서부농촌지역에 사는 원주민은 19.047명인데 평균 연령이 22세이며 주수입은 $998, 12학년 이수율은 21%이다.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서북쪽에 사는 원주민수는 18.419명으로 평균 나이 22세, 주수입은 $979이다. 12학년 이수율은 23%다. 

원주민의 결혼율은 24.6%로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인들의 비율은 48.1%다. 원주민들의 이혼율은 11.2%로 일반 호주인들과 비슷하다. 

시드니 원주민들은 나이가 젊다. 평균 23세다. 반면 호주의 도시 평균 연령은 36세이다. 원주민 가구당 주 수입은 $1488이다. 일반 시드니 가구는 평균 $1756보다 $268불이 적다. 

원주민들은  6명 중 1명 비율로 보건 분야에서 일을 한다. 노동일을 하는 원주민은 15.3%, 전문직은 13%이다. 원주민들의 54%가 25세 미만이다. 일반 호주인은 31%가 25세미만이다. 65세 이상은 5% 정도이다. 일반인들의  65세 이상은 16%이다. 

시드니 서부 펜리스 지역은  5%가 원주민들이다. 블랙타운 지역에도 3.4%(1만 2천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시드니에 1970년대 말부터  원주민들이 모여 들었다. 지역사회에 잘 적응 하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센트럴 코스트에도 15.400명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4.6%이다. 시드니 레드펀(Redfern)과 워털루(Waterloo) 지역은 원주민들의 정치적 도시로 간주되어 있다. 많은 원주민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 원주민의 지위가 근래 크게 향상되고 있다. 

하명호 (자유기고가)  milper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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