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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확대 시행 ‘싱글 터치 페이롤(STP) 제도’ 모든 고용주 의무 강화된다‘급여 및 연금 지급 실시간 전산 보고 체제’로 전환
전소현 기자 | 승인 2019.06.13 18:21

ATO 상세 모니터 가능, ‘급여 명세서 발부 의무는 없어져’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월)부터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고용주)들도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 및 연금을 국세청(ATO)에 실시간으로 일괄 전산 보고하는 '싱글 터치 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 즉 '일괄 급여 보고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일괄 급여 보고 제도'는 고용주들의 제반 의무 준수 여부를 ATO가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즉각 단속할 수 있는 점(감독 기능 강화)이 주 목적이다.  

STP는 부가가치세(GST) 도입 후 최대 세제 개혁이라고 불릴만큼 고용주 의무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서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7월부터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경우, 신고 관리 소프트웨어 등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몇 주 이스트우드 한인 상가를 방문했을 때, 이 제도를 인지하는 사업주는 약 20-30%에 불과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회계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류 언론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STP는 고용주들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제 시행 보름을 남겨놓고 있는 ST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 및 연금을 ATO에 일괄 보고하는 '싱글 터치 페이롤 제도‘ 가 모든 고용주에게 확대, 시행된다.

● STP란?
2017년 정부 발표 당시에는 일차적으로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고용주들에게 해당됐다. 그 외의 소규모 고용주들에게는 자발적 참여(opt-in)를 권장했다. 이제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고용주들이 준수해야하는 제도로 확대 시행된다. 

STP는 고용주가 1년 한번 ‘급여 신고(Payment Summary)를 통해 일괄적으로 보고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급여 지급(Payroll)이 처리되는 과정 중 해당 사업체의 '각 직원마다의 급여 내역 및 연금 납부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각 직원 급여 지급 주기에 따라 주급이면 일주일, 격주면 2주 한번, 또는 매달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의 보고 업무가 추가된 셈이다. 직원이 다수인 경우 급여 지급을 따로 관리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도 발생한다. 

5-19명 고용 사업체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고해야하지만 신고기간 연장 신청은 9월3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4명 미만 고용 사업체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의 STP 소프트웨어를 이용, 신고할 수 있다.  ATO 웹사이트에는 관련 STP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어 있다. 

4명 미만 사업체는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분기마다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2021년 회계년도까지만 가능하다.

● STP에 포함되는 내용 
급여내역(salaries& wages)과 원천 징수액(PAYG Withholding amount), 정규 근무시간 또는 기준 시간 임금(Ordinary Time Earnings)과 고용주 부담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 납부 현황. 

● 달라진 점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명세서(Payment Summary)를 배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대부분의 페이롤(Payroll)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예: Xero or MYOB)는 현재 STP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는 오스키(AusKey, 한국의 공인인증서 같은 기능)를 설치하여 비즈니스 포털(Business Portal)에 로그인한 후에 ATO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Xero 또는 MYOB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이 시간 절약 및 메뉴얼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AUSkey 등록 방법
abr.gov.au에 들어가서 AUSkey 등록→ AUSkey 소프트웨어 설치→AUSkey 활성화 
→비즈니스 포털(Business Portal)에 들어가 Auskey로 로그인 →SBSCH(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및 STP Reporting에 신고 

전문가들은 "확대 시행되는 STP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문 및 자료 제공=윤준해 대표공인 회계사 Quantum House Australia  
(www.quantumhouse.com.au 02 8668 5870), 에이스 회계(Ace Accounting Solutions, 02 9874 9611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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