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스섬 수용 난민들

미국 정부가 300명의 마누스섬과 나우루 난민 수용을 거절하면서  양국간 난민 교환 협약 이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ABC 방송이 16일(일) 발표했다.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16일 ABC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1250명의 난민을 미국으로 보내고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려던 당초 계획이 미국의 거절로 300명 이상 난민이 섬 수용소에 남게 됨에 따라 차질이 생겼다”라며 미국의 협약 불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간 난민교환 협약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 당시 말콤 턴불 총리와 합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강력 비난하면서도 “이미 맺은 협정은 존중할 것”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재정착 신청자 난민들 중 95명은 거절됐고  295명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며 531명은 승인을 받았다.

한편, 마누스와 나우루 수용소의 난민을 미국으로 보내는 대신 호주는 수십 명의 중남미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이었지만 르완다인 2 명만이 현재 호주에 재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명은 1999년 우간다에서 잔인한 공격으로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으로 보내졌지만 다시 호주에 재정착한 케이스다. 

크리스티나 키넬리 야당 내무부 담당의원

더튼 장관은 살인범의 호주 난민 허용이 갖는 문제점을 의식한 듯 "현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도 데려올 계획이 없다"면서 "재정착 허용과 거절 기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동정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호주 사회에 미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 지역에서 끔찍한 경험을 겪은 10대들을 데려온다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부메랑이 되어 호주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튼 장관은 파푸아 뉴기니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마너스섬 난민 수용 서비스 비용 4억 2천 3백만 달러의 계약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나 케널리 야당 내무부 담당의원은 “정부는 왜 난민 수용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입찰없이 캥거루 아일렌드 소재 회사 팔라딘(Paladin)에게 주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노동당은 난민 치료를 위해 호주(본토) 이송을 허용하는 메디백법안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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