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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한층 ‘개선된 모습’ 기대한다
고직순 편집인 | 승인 2019.06.20 15:21

해외 동포사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 자주 잡음이 터져나왔다. 철저한 ‘비공개 추천 관행’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민주평통 사무처의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르면 자문위원 10명 이상인 공관인 경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5-7명(필요시 7명 이상 가능), 위원장은 해당공관장이 담당한다. 여성 2명, 청년(45세 이하) 1명, 시민사회단체 인사 또는 통일활동가 1명, 기타 공관장이 지명하는 동포사회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그런 반면 해외 위원 선정에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없어 결국 추천위원회 위원장(해외 공관장)들의 불편부당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래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도 줄어들 것이다.  

추천위원 구성이 공평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특정인의 입김이 너무 강한 경우,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들 위주로 추천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평화통일 자문에는 관심이 없고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것을 동포사회의 유지로 인정받았다는 임명장으로 착각하는 부류들, 한반도 평화통일을 돕기는커녕 방해하는 활동을 해온 동포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들먹거릴 때 민주평통의 평판은 여지없이 실추됐고 무용론이 커졌다. 

호주도 외관상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종종 뒷말이 무성했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추천위에 포함됐는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개인정보 공개 불가’를 운운하며 자문위원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했으니 동포사회와 소통은 거리가 멀었다. 
2년 전 한호일보가 당시 공관장에게 비민주적인 ‘깜깜이 위촉’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점을 기사화했더니 신문사를 상대로 제소 협박까지 하고 나왔다. 
 
올해 9월1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19기 위촉을 앞두고 시드니 동포사회에서 3월부터 자발적인 개선 요구가 나왔다. 수십명의 동포들이 ‘자문위원 추천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공관장(홍상우 총영사)에게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제 추천위 구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홍 총영사는 개혁을 요구하는 동포들에게 점진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쪼록 18기 위촉 과정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본다. 시드니총영사관도 조만간 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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