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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 ‘시민권 취득 강화’ 철회할 듯법안 통과 이미 2회 무산.. 폐기 예상
전소현 기자 | 승인 2019.06.20 16:12

연방 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방안을 철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호주 이민 데일리 뉴스(Australian Immigration Daily News)는 17일(월) “스콧 모리슨 정부가 호주 시민권 심사 강화 방안의 폐기를  검토 중인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리 페이트소스 호주 다민족공동체협의회(The 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이하 FECCA) 회장은 연방 정부의 입장 선회 움직임과 관련, “이전 모리슨 정부는 호주 시민권 심사에서 영어 시험과 호주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 질문을 더 어렵게 하고 보다 높은 영어점수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이미 수준높은 영어점수를 갖고 있는 고급 인력도 많고 취업 등을 통해 호주 생활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어시험 강화는 정말 쓸모없는 일"이라면서 시민권 심사 강화 계획 철회를 환영했다.

전임 말콤 턴불 정부는 새 이민자들과 테러리즘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 분위기 속에 국가 안보 강화 조치로 시민권법 개정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은 호주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정치적 무리수”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법안 통과가  두번 무산된 바 있다.

시민권 강화 방안에는 정부는 대학 입학 수준의 영어 실력, 시민권 취득 전 영주권자 대기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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