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매칭 등 첨단 기술 동원..  속임수 통한 환급액 청구 단속 강화”

세금 신고 시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하는 납세자와 거짓이나 사기성 환급액 신고자를 찾기 위한 ATO간의 탐색전은 올해도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ATO는 “납세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도 충실하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 속임수를 통한 환급액 청구  납세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TO는 “소득, 은행간 자동이체 기록 및 고용주와 은행, 정부 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수백만 개의 데이터 매칭 지점을 통해 신고된 소득과 신청 공제액 사이의 불일치를 찾을 것”이라면서 수입과 생활방식의 일치 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2만 달러의 소득자가 외제 고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ATO는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 공제 초과 청구, 해외로부터의 자금 이체 및 필요 서류 미비 등이 ATO 감사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이다.

올해 특히  ATO가 주목하는 3가지 분야를 소개한다.

• 부동산 투자자의 임대 수익:
금융 기관의 데이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전국 주 및 준주의 부동산 거래 및 본드 내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여 ATO는 부동산 소유주의 임대 수익과 관련된 모든 수익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납세자는 전기세 물세과 같은 관리 비용 기록 등 공제액의 타당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을 구비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드러날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의도적인 초과 청구 시 청구액의 7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1500명이 넘는 부동산 투자자 납세자가 감사를 받았고 ATO는 임대수익 청구와 관련,  130 만 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실제적으로 ATO는 작년 임대하지 않은 할러데이 하우스 관리 비용으로 과도하게 청구된 공제 금액 청구자들에게 1인당 $1만 2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ATO는 “방 한개를 세주었을 때의 수입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업무 관련 의류 구입 및 세탁비:

작년 업무 관련된 의류 및 세탁 비용을 신청한 사람은 약 6백만명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약 15억 달러다.

최대 150 달러까지 청구액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ATO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유니폼, 보호복 또는 직업별 의복 착용 필수 여부를 고용주에게 물을 수도 있다

• 암호화폐 거래자:

최근 몇 년 동안 암호 자산(crypto-assets)이 증가하는 가운데 암호 자산에 투자한 호주인은 50만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ATO는 현재 암호화폐가 암시장에서의 자금 이동 및 해외로의 은닉용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과세 수입 이득(undeclared taxable capital gains) 여부를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대량 기록(bulk records)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ATO는 “무엇보다 어떤 수입이건 빠뜨리지않고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것과 청구 공제액에 상응하는 영수증 등 정확한 기록및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매년 세금 신고를 위해 영수증을 모으고 꼼꼼하게 숫자를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