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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명 1080달러 세금 환급 쇄도ATO, “업무 마비될 정도로 폭증, 주말도 근무해야 “
전소현 기자 | 승인 2019.07.09 12:26

모리슨 정부가 주도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580억 달러 세금 감면안이 지난 4일(목) 상원을 통과하면서 7월 첫째 주부터 ATO에 세금 환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7월 첫 주 근로자 대부분에 해당되는 65만명이 1080달러 세금 환급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ATO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증했다”라면서 “증가된 업무 처리를 위해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 시장의 선행 지표로 사용되는 일자리 광고의 수가 지난 1년 동안 9.1%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고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현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호주 중앙은행은 소비 지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7월 금리를 사상 최저인 1%트로 인하한 바 있다.

한편, 데이비드 플랭크 ANZ 경제부서 책임자는 “고용의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향세로 이는 실업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뵨 자비스 노동관련 통계국장은 "2019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45% 이상이 1년 이상 현재 일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실업 기간도 39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샐리 맥마누스 호주 노동조합 위원회 사무관은 “높은 불완전 고용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력이 없어 유례없는 낮은 수준의 임금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노동당은 “감세안 통과를 위해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세율 인하 혜택 대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 나중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세율 인하계획을 폐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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