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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칼럼] 호주의 가정폭력 증가, 마약과 연관성 높아
하명호 (자유기고가) | 승인 2019.07.11 15:18

지난 주 연방 상원에서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즈(Larissa Waters) 의원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여성부/외교부  장관에게 “정부가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보상할 뜻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페인 장관은 “현 정부는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자동차 사망자와 같은 보상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벌써 26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숨졌다. 2018년에는 무려 71명이 남편, 전 남편, 또는 파트너의 손에 살해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사망자의 35%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발표됐다. 호주통계국(ABS)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남자에게 구타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5명중 1명은 성폭행을 당했고 6명 중 1명은 남편이나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발표됐다.

2014-16년 남자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인은 9일에 1명 비율이다. 남자의 경우는 29일에 1명꼴이다. 도시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여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15%이며 농촌지역은 23%나 된다.

세계적으로 여성 살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남미 과테말라라고 한다. 2004년 500명의 여인이 살해당했는데 이중 20%는 동성애자들이다. 인도에서도 한해 여성 5,000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149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이중 가정 폭력이 85명이었다. 스페인은 2일에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시간에 한명씩 여성이 사망한다. 

심각한 문제는 호주 정부가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할 숙소(shelter)를 충분히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NSW 선거에 마이클 데일리 당시 야당(노동당) 대표는 1억 5천8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드니 서부 펜리스 지역에 200개 침상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율은 매우 낮다. 여자는 80% 남자는 95%가 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체로 병원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가정폭력은 21%가 알코올과 연관된다. 최근에는 마약(필로폰, 아이스 등) 관련이 10년 전 보다 2.5배 늘었다. 

주정부들이 가정폭력에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 가정폭력 가정,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가정의 아이들을 주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2015-2016년 주정부가 보호하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60,989명이었다. NSW가 관리하는 아동이 거의 절반(30.226명)이며 빅토리아 14.888명, 퀸즐랜드 6.104명, 서호주 4.582명, 남호주 1.857명, 타즈마니아 868명, ACT 627명,  노던테리토리준주 1,797명 순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부모와 마약 및 정신질환자인 부모로 인해 어린이 중 45%가 정서 불안(emotional abuse) 상태이며, 25%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는 방치 상태(neglect abuse) 상태에 놓였다. 18%는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함(physical abuse), 12%는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sexual abuse) 상태였다. 

보호 받는 어린이 중 원주민 자녀가 비원주민 자녀보다  무려 7배 높다. OECD 회원국(40개국) 대상 “밤에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한가?”라는 설문에서 호주는 괸찮다는 사람이 63.5%로 OECD 평균인 68%에 이르지 못해 27위로 평가됐다. 한국은 66,6%로 25위였다. 불안전한 치안 속에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  

하명호 (자유기고가)  milper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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