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스템 개선 전반적 조사 필요”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호주의 개인의료보험비가 평균 급여 인상수준보다 더 높게 오르고 있다”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라고 16일 보도했다. 

그래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의료관련 책임자인 스티븐 더킷(Stephen Duckett)은 “개인의료 보험료가 왜 이처럼 높게 인상되며 보험 탈퇴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인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탄연구소는 15일 호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료보험이 어떻게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해 가는 지에 대해 정책상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의료보험에 대해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비난이다. 

더킷은 “현재 정부가 개인의료 보험사와 민간 의료기관에 매년 90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호주 국민 중 44.5%만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가입률이 매년 줄고 있다.  

크리스 보윈 야당 보건담당 의원은 “그래탄 연구소의 보고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할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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