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보호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unlawful discrimin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 (race): 인종, 피부색,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성별 (sex): 남자나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결혼 여부 (marital status): 기혼, 미혼, 이혼, 별거, 동거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임신 (pregnancy):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동성애 (homosexuality):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나이 (age):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많다고 차별하는 경우
- 장애 (disability): 어떠한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부양책임 (carer’s or family responsibilities):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위에 열거된 각종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바로 법으로 금지되는 차별입니다.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employment): 취업, 승진, 훈련, 업무 조건, 해고 등 직장에 관련된 일
- 교육 (education): 학교, 학원, 수강 신청, 시험, 성적이나 결과 등 교육과 관련된 일
- 숙박 (accommodation): 렌트, 호텔, 모텔 등 모든 숙박에 관련된 일
- 클럽 (clubs and associations): RSL 클럽이나 leagues 클럽 등 위락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일
- 서비스업 (goods and services): 은행, 백화점, 상점들, 정부 기관 등 각종 서비스와 관련된 일
- 공공장소 (public places and facilities): 공원, 대중교통 및 모든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일
부당한 차별은 직접적인 방식 외에도 간접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차별의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아침 일찍 회의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고용주가 모든 직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직원회의를 기존에 하던 점심시간 대신 아침 8시에 강행하는 것 등입니다. 이 경우 가족을 돌보느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NSW주에서는 연방법(federal laws)과 NSW주법(state laws) 모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차별에 대해 이의(complaint)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호주인권위원회인 AHRC(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http://www.hreoc.gov.au) 또는 NSW주의 반차별위원회 Anti-Discrimination Board(http://www.lawlink.nsw.gov.au/ADB)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AHRC에 무료 상담을 원할 경우,1300 656 419번이나 (02) 9284 9888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먼저熃450번으로 전화해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입니다.
Anti-Discrimination Board에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焈670 812번이나 (02) 9268 5544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먼저熃450번으로 전화해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adbcontact@agd.nsw.gov.au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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