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급여 9만5천불.. 고액 전문직 집중  
납세 의무 불구 복지혜택 제외
“근거 없는 오해성 보도 빈번”

이민자와 호주출생자 급여 차이

 

2018년 호주에는 약 170만명의 임시체류 이민자들(temporary immigrants)이 거주했다. 이중 가장 많은 673,198명이 특별 카테고리(special category)인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었다. 그 뒤로는 유학생(486,934명), 브릿징 비자소지자(176,216명), 기술 이민(skilled works, 147,339명),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134,909명) 순이었다. 

2000-01년에서 2013-14년 기간(약 13년)동안 임시 체류자들 중 약 52만명(55%)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인구 성장을 주도하는 이민유입은 호주에서 늘 핫 토픽이었다.  영주권자 또는 임시 체류자 모두 호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종종 이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 
 
이번 주 발표된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 보고서 ‘임시 이민의 영향(Effects of temporary migration - Shaping Australia's society and economy)’은 “이민자들이 실제적으로 호주인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CEDA 보고서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최근 임시 이민자들은 호주인의 일자리 또는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여론에 민감한 호주 정부가 너무 자주 제도를 변경해 산업계의 불안정(기술인력 공급)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이민자의 호주 경제에 대한 영향은 여러 연구가 발표됐지만 임시이민자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시 이민자의 특징
* 임시 기술비자 소지자(temporary skilled visa holders, 147,339명)는 호주의 전체 노동력 (1,350만명) 중 약 1% 점유에 불과하다. 표면상 많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유학생(약 50만명) 워홀러(약 13만명)을 모두 한 부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절반 이상이 4개 산업 - 숙박 및 요식업, 정보 미디어 통신, 전문직, 과학 및 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기타(PERSONAL CARE, 자동차 정비 등)에 근무했다.  
* 2017-18년 최다 비자 취득 4개 업종은 디벨로퍼 프로그래머(컴퓨터), ICT(정보통신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분석가, 대학 강사, 요리사 직종이었다.
* 임시 기술 이민자들은 무료 또는 보조를 받는 정부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은 납부한다. 따라서 정부 예산에 순이익을 주고 있다. 
* 기술 이민비자 최다 취득자의 출신국은 영국, 인도, 필리핀 순이었다. (영어권 또는 준영어권 출신이 대부분)
* 50세 미만이 96%였다. 호주 인구는 50세 미만이 67%다.   

CEDA의 멜린다 첼렌토(Melinda Cilento) CEO는 “임시 이민자들은 호주의 노동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시 기술이민의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해 457비자 폐지 등 빈번한 정책 변화가 초래됐다. 불안정한 정책은 사업자들의 계획 수립에 악영향을 준다. 호주는 최고의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쉽게 유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Myth busting)
#Myth 1: 임시기술이민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  
Fact: 약 70%(NSW 45%, 빅토리아 25%)의 임시기술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NSW(4.4%)와 빅토리아(4.7%)에 거주한다. 

#2 Myth 2: 고용주들이 급여 등 고용 조건을 약화시키기위해  임시 기술이민자를 이용한다,
Fact: 임시기술이민자는 고액 직종에 채용되는 경향이 높다 - 2017-18년 평균 기본 급여(average base salary)가 9만5천달러였다.  

이민자와 호주출생자 급여 차이

“실업률, 급여 등 긍정적 관계”
호주 근로자(incumbent workers: 호주 출생자 및 1996년 이전 호주 이민자)의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율, 주당 급여 및 연소득에 대한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과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긍정적인 관계였다. 또 급여도 긍정적인 관계였다. 임시직 이민자들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셈이다.   

CEDA는 보고서를 통해 호주 정부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 기술 인력 부족과 통계, 부족군 명단 작성 방법의 투명성 강화. 
- 기술 비자를 위한 직종 발표를 분명히 할 것.
- 영국의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 같이 숙련직종 명단 작성 분석과 자문을 하는 독립 자문 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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