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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유지.. 대규모 인프라 지출 계속돼야”인프라 오스트레일리아(IA) ‘투자 지속 필요성’ 강조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8.13 13:11

“대도시 외곽지역 개선, 이너-시티 보건.교육 증설 시급”

대도시 교통 체증

“향후 15년 동안 호주인의 생활수준이 유지되려면 현재의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지출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만약 추가 투자가 없을 경우, 연간 도로 체증 비용(annual cost of road congestion)이 388억 달러로 189억 달러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이후 국내 에너지 가격은 50% 급증했다. 호주 인구는 현재 약 2545만명에서 15년 후 314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드니와 브리즈번은 인프라 투자가 인구 성장에 못 미친다. 특히 대도시 외곽지역이 시급하다.“ 

이는 호주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를 총괄 자문하는 연방 기관인 인프라스트럭쳐 오스트레일리아(Infrastructure Australia: 이하 IA)가 13일 발표한 최근 감사 결과의 핵심 지적 사항이다.  
IA는 700쪽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인구 성장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려면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밝힌 100억 달러 인프라 지출 계획과 주/준주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예산 할당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 동안 호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인프라 투자가 약 2000억 달러에 규모인데 생활수준 저하를 막으려면 15년 이후까지 이같은 투자가 반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1년 주요 도로교통 체증 비용 추산

모든 단계의 정부 부서에 자문를 하는 IA는 지난 2008년 노동당 정부 시절 출범했는데 2015년 이후 첫 감사 보고서에서  “도로 체증 악화, 에너지가격 급등, 기본 서비스(utility networks)  압박, 이너-시티 보건 및 교육 서비스 투자 증설 요구 등으로 생활수준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부적절한 지출과 정책 혼선(policy inconsistency)으로 에너지 생산과 전송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민간 투자 정체시켰고 연방 정부의 분명한 리더십 부재로 전기와 가스비 등 에너지 가격 50% 급등했다”고 비난했다. 

15년 후 호주 인구는 3140만명으로 추산돼 현재보다 약 600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4대 도시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는 도시 인프라가 인구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곽 지역이 그렇다.  

이너 시티 거주자들은 96%가 대중교통을 쉽게(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이용 가능한 반면 일반 주택가 지역(suburbs)에서는 34%만이 가능하다. 지방과 외진 지역은 선진국 수준 미만인 최악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런 외진 커뮤니티는 부족한 정부임대주택난(overcrowded social housing), 식수 공급 제한, 교통편의 부족, 통신시설 낙후 등의 인프라 관련 문제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   

따라서 대도시 외곽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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