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사회
[해설] 호주 인프라 투자 부진 이유는?“심각성 외면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8.15 18:36

IA 등 3개 보고서 “대도시 교통체증 계속 악화”
평균 출근 시간 시드니 71분, 멜번 65분
〈국제경쟁력〉 사업하기 용이함 부문 9→18위 하락

시드니나 멜번에 1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두 도시의 교통체증이 개선되지 못한채 악화됐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시티 전철역의 혼잡상은 거의 후진국 수준임을 직감할 수 있다. 도심에서 먼 변두리나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아예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멀어진채 자동차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3개 관련 보고서는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해졌는데 연방 및 주정부가 충분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주요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2031년 주요 도로교통 체증 비용 추산

인프라스트럭쳐 오스트레일리아(Infrastructure Australia: IA)의 세 번째 전국 조사 보고서는 “주요 도시의 도로 체증 비용이 2031년까지 두 배, 대중교통 혼잡 비용은 5배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없을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 노인층, 지방 및 벽촌 거주자들, 외곽 주민들이 효과적인 교통수당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계층으로 지적했다.  

지난 주 호주지방연구소(Regional Australia Institute)는  “2050년경 호주 4대 도시(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의 외곽 인구가 폭발할 것이고 출퇴근 시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가구, 소득 및 노동 역학관계(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설문조사는 지난 10년 평균 주당 출퇴근 시간이 3.7시간에서 4.5시간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시드니 출퇴근자 매일 출근에 71분, 멜번은 65분씩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매일 2시간 이상 소요 비율이 2002년 8명 중 1명에서 최근 6명 중 1명이 됐다.  

이같은 도시의 체증 악화는 국제 투자 대상국으로서 호주의 평점을 낮추고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실제로 호주는 사업을 하는데 용이함(ease of doing business) 분야에서 경쟁력이 9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유권자들은 정부에게 일자리 보호, 체증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6년동안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주요 과제를 주정부에게 떠넘겼다. 호주중앙은행(RBA)조차 "금리통화정책(이자율 조정)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정도다. 
지난 6년동안 인프라에 대한 약속은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약속보다 51억 달러가 부족했다. 향후 4년 예산에서 1000억 달러 인프라 프로그램도 계획보다 30% 줄었다.  

인프라스트럭쳐를 주관하는 마이클 맥코맥 지방개발장관은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했다. 주무 장관이 이런 상태라면 호주의 인프라스트럭쳐 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될 것이다. 호주 정치권에서 ‘게임체인저의 발상’이 요구된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직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1300-1300-88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19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