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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럭비협회 재판 지연 작전 구사”이스라엘 폴라우 변호인 ‘관할 법원 이전 신청’ 비난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8.16 14:45
이스라엘 폴라우

호주럭비협회(Rugby Australia)의 아담 호크로트 법정 변호사(barrister Adam Hochrot)가 이스라엘 폴라우 소송에 대해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높은 단계 법원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관할 법원을 연방 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에서 연방법원(Federal Court)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순회법원 장소를 멜번에서 시드니로 이전해달라고 13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폴라우의 변호인은 호주럭비협회가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윌리암 아스터그렌 연방 순회법원장(Chief Judge of the Federal Circuit Court William Alstergren)은 “왜 이전이 필요한지 더 많은 증거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폴라우는 소셜미디어에 “동성애자와 간음자 등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란 경고문을 올린 것과 관련해 호주 대표팀과 소속 클럽인 NSW 와라타(Waratahs)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어 호주럭비협회와 와라타를 상대로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case) 소송을 냈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최근 소셜미디어(트위터)에 정부 정책을 비난한 전직 이민부 공무원의 해고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폴라우의 부당해고 소송이 이 판례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전직 공무원의 표현 자유보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의 해고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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