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발언은 표현의 자유 아니다” 반박  

종교 차별금지법안의 초안 작성 준비에 들어간 연방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최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럭비 스타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와 같은 근로자들을 종교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퇴학시킬 권리, 종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 근로자(교직원 등)에게 일자리를 거부할 권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우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동성애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갈 것’이란 글을 올렸다가 호주럭비협회(Rugby Australia)로부터 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 

폴라우는 RA의 부당해고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정부 계획에 악마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종교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주의자들과의 논의가 지난해 통과한 동성결혼 허용법안과의 절충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케린 펠프스 전 연방 의원(시드니 웬트워스 지역구)은 “겉으로는 ‘종교적 자유’라 칭하지만, 일종의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과 같다”고 우려하며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동성애) 자녀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정부가 제시할 종교차별금지법을  ‘칼’(sword)이 아닌 ‘방패’(shield) 역할로 비유하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모리슨 정부는 지난 연방 총선에서 종교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정당이었으며 이제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회가 재개되는 다음 달 9일 전 법안 초안을 완성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