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억불 막대한 세수 챙긴 주정부 
규제완화로 ‘감독 소홀’ → 문제 악화 
NSW 97%, 빅토리아 74%, 퀸즐랜드 71% 결함 지적..  ‘충격적 결과’ 드러나

호주에서 부실 아파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었다. 통계국(ABS)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 66만7천394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은 총 1,41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건축 산업에 대한 사설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개발업자와 건축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런 감독 소홀은 결국  건축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최근들어 봇물처럼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오팔타워(2018년 12월말)와 남부 마스코트의  마스코트 타워(2019년 6월)는 건물 균열로 입주자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다. 마스코트 타워는 아직도 재입주를 못한 상태인데 하자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두 아파트 사례를 계기로 고층 아파트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주정부는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월) 방영된 ABC 방송의 포코너스 프로그램은 호주 전국 아파트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진단, 고발했다.

방송에서 건축 전문가들은 “아파트 결함은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년 동안 부실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결함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디킨 대학과 그리피스 대학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 니콜 존스턴 박사는 포코너스에서 “퀸즐랜드에서 2003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70%가 넘는 곳에서 하나 이상의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층 아파트 결함은 모든 지역(주및 준주포함)의 문제이지만 어느 주 정부든 해당 주에서 이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있다. 이는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ABS 통계와 디킨 - 그리피스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드러난 각 주 상황은 다음과 같다:

< NSW > 2000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25만9,580새대다. 2003-18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 중 97%가 하나 이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결함은 누수이며 그 다음이 화재 안전 시스템이었다.

<빅토리아> 2000년 이후 빅토리아의 신축 아파트는 17만4896세대였는데. 2008-17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 중 74%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즐랜드> 2000년부터 14만3천704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됐다.  2008-17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 중 71%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지역> 서호주는 2000년 이후 3만9천680여 세대, 남호주는 1만4천418세대,  타즈마니아는 천849세대, ACT는 2만6천116세대,  노던 테리토리 준주는 7천150 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다. 

“민간 감리인증제도 폐지” 건의 
최근 브론윈 웨어(Bronwyn Weir) 조사관은 전직 공무원 피터 셔골드와 공동으로 연방 및 주(준주포함) 건축부가 의뢰한 조사를 실행한 후 ‘빌딩 신뢰 보고서(the Building Confidence report)’를 작성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14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가 추가로 지어질 계획이다. 민간인 감리 인증 폐지(a crackdown on private certification of buildings)및 건축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등록시킬 것 등’을 포함하는 2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 권고안이 지난 20년 동안 지어진 66만7,394채의 아파트들의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문제가 없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